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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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3. 11.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4383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2. 피고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고, 피고가 2014. 1. 7.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제1심 법원에 2014가소5090932 양수금 청구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14. 5. 23.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이 2014. 8. 2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그로부터 11개월 가량 지난 2015. 7. 28. 피고가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다.

위와 같이 피고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한 이상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고,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는 바람에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