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8가합462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7,435,454원 및 그중 256,220,000원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는 ‘피고 C’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