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2. 6. 22.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5. 06:00경 인천 옹진군 선미도 북서방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타고 선상에서 낚시를 하던 중 선박에서 추락하면서 요추 제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4. 10. 28. B병원에서 의사 C으로부터 후방 척추유합수술 및 장골뼈 이식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지급률 40%를 보장하는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보고 2015. 2. 10. 원고에게, 일반상해 후유장해 담보 10,000,000원의 40%인 4,000,000원(= 10,000,000 × 40/100)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증권] 가입담보 가입금액(원) 보장상세(지급조건) 기본계약 (일반상해 후유장해) 10,000,000 일반상해사고로 후유장해시 -일반상해 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일반상해 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 지급률 지급 일반상해 50%이상 후유장해연금 30,000,000 일반상해 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1회 보험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총10회)(최초 1회에 한함) [보험약관]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배변배뇨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