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10. 24. 02:3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창동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산 1길 3 갤 럭 시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