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일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7. 12:00경 부산 남구 B 소재 2층 C의 집 내에서 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10%인 100,000원을 공제하고 900,000원을 원금으로 지불한 후 하루 4만원씩 33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889.0%의 이자로 대부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 11. 11:00경 부산 남구 B 소재 D의 집 내에서 1,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수수료 10%인 100,000원을 공제하고 900,000원을 원금으로 지불한 후 하루 4만원씩 33일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889.0%의 이자를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본

1.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