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 2014고단 630 1999. 7. 14.자 99고약4055 A B 1999/04/15 15:54 한국도로공사 태인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2 2014고단 631 1999. 12. 31.자 99고약7818 C D 1999/07/29 16:28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전주국도 상관과적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3 2014고단 632 2000. 6. 8.자 2000고약1553 E F 1999/08/11 10:29 순천시 서면 구만리 순천국도 서면 과적차량검문소 제한축중 위반 4 2014고단 633 2000. 7. 20.자 2000고약3595 G H 2000/03/18 15:05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5 2014고단 634 2004. 10. 4.자 2004고약8310 I J 2004/06/24 08:21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6 2014고단 635 2004. 10. 5.자 2004고약8487 K L 2004/07/14 07:23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7 2014고단 636 2004. 11. 3.자 2004고약9625 M N 2004/08/04 22:07 한국도로공사 삼례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8 2014고단 637 2004. 12. 7.자 2004고약10984 O P 2004/10/9 01:50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9 2014고단 638 2004. 12. 9.자 2004고약11089 Q R 2004/10/4 08:49 한국도로공사 영광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0 2014고단 639 2005. 1. 14.자 2004고약11949 M N 2004/08/18 05:29 한국도로공사 삼례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11 2014고단 640 2005. 9. 20.자 2005고약6503 S T 2005/04/22 11:43 한국도로공사 안성영업소 앞 노상 제한축중 위반 12 2014고단 641 2005. 9. 13.자 2005고약6198 K L 2005/04/20 10:55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3 2014고단 642 2005. 9. 16.자 2005고약6456 U V 2005/03/09 13:00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 제한축중 위반 14 2014고단 643 2005. 10. 13.자 2005고약7407 K L 2005/07/23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