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서 ‘D’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 매화수 1병 등 시가 17,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32 내지 37면, 제49 내지 53면)

1. K,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