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05년 무렵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