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원고가 피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법인통장에서 피고의 개인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사용목적에 맞게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② 원고는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부산고등법원 2016초재522)을 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③ 피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 C와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일부 개인 계좌로 거래한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