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버스회사에서 퇴직하게 된 점, 지적장애 3급인 처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