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46017-633 (1996. 11. 18.)

요 지

일본국법인 으로부터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회 신

내국법인이 일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에어콘디셔너 제조에 대한 기술정보 및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1.5％)와 파견기술자의 기술협력비용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정보 외에 기술협력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파견기술자의 급료, 복리후생비, 체재비 등의 대가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제9호, 한·일 조세조약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