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가. 검사의 항소이유(피고인 O, A, B, C, G, H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의 대가로 지급된 현금 및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합산하면 통신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총액에 이르러 당초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3개월 후에 해지해 주거나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것은 불가능한 점, 위 피고인들은 대부분 이 사건 이전에도 일종의 콜센터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휴대전화 개통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이 명의만을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대포폰을 만드는 방법인 점, 이와 같은 점조직적 범죄에 있어서는 순차적 공모 및 행위분담을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담한 부분 외에는 대략적인 전개만을 미루어 짐작할 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특성이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모집하여 F 등에게 건네주어 휴대전화 개통에 직접 관여하며 행위를 분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F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각 개별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함에도 위 각 원심은 법령을 적용하면서 피고인 O, A, B, C, G,...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