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2. 2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30. 13:10 경 전 남 장흥군 대덕읍 가 학리에 있는 가학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사고시간 특정 및 피의자 음주 수치)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타인의 간판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냥 지나친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