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4, 5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들 사이에서 만나고 술을 마시는 등의 과정에 발생하였고 강간기수에 이르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