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12.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5955호로 D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24. ‘원고는 C에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일부 인용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나95945호로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13. 6. 14.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3다54666호로 상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2013. 7. 5. 위 판결(이하 ‘이 사건 대위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57708호로 C에게 2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26. 그 지급명령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3. 9. 17.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나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1557호로 이 사건 대위판결에 따라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3. 10.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4. 4. 3.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이 사건 대위판결에 따른 채권을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위 대위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 법원주사보는 2014.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대위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내어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타채8472호로 주식압류명령을, 2016. 11. 23. 같은 법원 2016타채11454호로 주식매각명령을 각 신청하였고, 위 각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