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안동시 B에서 비알콜음료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20. 원고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가 폐수처리장 집수조의 이송펌프 고장으로 인하여 역류되어 사업장 밖 하천으로 유출되었음(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 19. 원고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은 법률의 제명을 ‘물환경보전법’(2017. 1. 17. 개정, 법률 제14532호, 시행 2018. 1. 18.)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하여 조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아닌 같은 항 제1호(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4. 30. 이 사건 선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8. 5. 23. 원고에 대하여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12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더 중한 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