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6:00 익명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토크온’에서 불특정 다수가 함께 있는 채팅방에서 피해자 B(피고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모욕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실명 대신 “ ”로 표기함(이하 “ ”는 피해자의 실명에 해당함))의 전화번호를 유포하면서 “내가 지금 섹스를 하고 싶은데 이 번호나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카카오톡 프로필을 통해 얼굴을 보고 마음에 들면 만나서 섹스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같은 날 처음 알게 된 C, D을 포함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참여한 4명의 음성 채팅방에서 “ 이 걸레다, 이한테 전화하면 몸대준다, 이 보지에 벌레사나, 남자자지 안빨고 싶냐, 몸팔아서 돈벌면 얼마버냐, 이 좋아하지 마라 더러운 년이다. 저년 더러운 년이다, C오빠 좋아해서 보지벌렁거리냐, 섹스 얼마나 해봤냐, 니네 오빠 포경했냐, 오빠 양말 보내주라, 니네 아빠 섹시하겠다, 먹고싶다.” 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