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와촌면 박사리에 있는 오수관로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