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278 (1996.04.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사용인등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의 사용인과 그 법인이 퇴직한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구성원 중 그 법인의 사용인의 비율이 20%에 미달되는 경우에 동 임의단체가 100%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당해 법인과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