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특수 재물 손괴와 특수 협박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특수 상해 범행의 경우 심신 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자신의 감정을 온전하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이나 등산 용 스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특히 특수 상해 범행은 등산 용 스틱으로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이어서 더 큰 피해를 입힐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은 맥주병, 머 그 컵, 소 주병으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가격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