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780 (1989.03.03)

세목

조특

요 지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법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 사업용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규정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법인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재6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