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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용기 재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8-01-25

[법령질의서]제목

맥주 용기 재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맥주 저장용기(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