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53.8.25 피고 회사 상무이사직에 취임한 이래 1964.10.17 동회사의 전무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상무이사로서 44개월간 전무이사로서는 5개월간 각 근무하였던 것이었다 하여 동회사의 위로금 및 조위금 규정에 의거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청구에 관하여 그 청구외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 소정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 것인 바, 피고회사에는 원고의 위 사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되는 정관상의 규정이 없고 또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었던 것이며 일방 동회사의 위 위로금 및 조위금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만들어진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및 조위금의 지급에 관한 방침을 정한 내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주주총회가 그것을 승인한 사실도 없었으니 그것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근거가 될 성질의 것이 (원고를 선임할 때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약정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다) 아니었다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선임이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법 제388조 가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 문의를 주식회사가 영리법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풀이하면 그 규정은 정관에 이사의 보수액에 관한 규정이 없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보수액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정하였던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바이고 또 피고회사의 전시 규정이 주주총회의 승인이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상무이사에 취임한 이래 전무이사를 사임할 당시까지 그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았던 것이었으니 원고에 대한 퇴직금도 그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음이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원고의 재임중의 보수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여부와 종래 피고 회사의 퇴임이사에 대하여 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의 유무(위 각 사실관계의 여하에 따라서는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위 규정에 대한 승인결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각 보수금의 지급으로서 그 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및 피고 회사가 여하한 사정하에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아니 하였던가 (장기근무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영리회사의 통례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다) 등의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이 없이 단지 전술과 같은 판시만으로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위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