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1. 17. 23:37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10.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가 운전한 거리는 1km에 불과하였던 점, ③ 원고는 보험회사 직원으로서 지방에 있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는 차량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의 교육 등에도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