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8. 21:42경부터 같은 날 22:44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 E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