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0행의 ‘나. 판단’을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4쪽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피고가 다른 현금청산자들과 합의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의 현황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과 소송에 의한 보상금 산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의 감정을 위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증거보전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는데, 그 위자료의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20,000,000원이 적절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은 위자료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구한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2. 21.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이 같은 달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