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 04:55경 의왕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월암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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