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6행의 ‘편취하였다’는 ‘절취하였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