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편취 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