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9. 13:4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경북대로에 있은 GS리테일 물류센타 앞 삼거리를 대구방면에서 가산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가산방면에서 GS리테일 물류센타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D 화물차량 전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피고인 차량 탑승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같은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같은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