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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19 2017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3:1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고 잔 신도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푸르지 오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및 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