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풍산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