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5. 4. 8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평활리 1179-10에 있는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