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 29.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인근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해서 다른 대리점에 팔자, 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 휴대폰 요금은 내가 다 내고 다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등을 개통하더라도 통신요금 및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 2018. 1. 30. 18: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강변역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의 갤럭시노트 8 휴대폰 1대 및 시가 508,000원 상당의 태블릿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및 태블릿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8. 2. 1. 13:30경 충주시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 1대 및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3) 2018. 2. 14.경 위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668,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협박 1) 2018. 3. 27. 01:38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 B에게 H 메시지로 “어디서 씨발년이 지랄이야 지랄이 거지 같은 년을 봤나 니 씨발년아 오늘 I(JPC방)으로 3시까지 안 나오면 뒤진다.”라고 문자를 보내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2 2018. 4. 2. 14:29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H 메시지를 보내 "점점 구라가 심해진다.

손가락 없니 씨발년아 대답을 해, 니 이게 뭐야, 뒤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