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3.09 톤 연안 자망) 의 선장 이자 바지선( 가로 약 5m * 세로 약 7m, 싯 가 1백만원) 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 수면에 건축물 및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등을 신축, 개축, 증축 하려는 자는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29.까지 약 50 일간 공유 수면 인 평택시 C 서 부두 물량 장 동방 약 2km 해상에 평 택지 방해 양수 산청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실뱀 장어 안강망 조업을 위한 어구, 로프, 닻 등을 보관하는 목적으로 바지선을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 착수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