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을 상대로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씌워 택시비를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켜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국가 ㆍ 사회적 해 악이 큰 범행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