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지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