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

A는 B 소유의 ‘C‘ 에 쿠스 차량을 매수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차량을 매수한 후 2016. 4. 12.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