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1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5. 12. 31. 부산은행에 36,231,978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467,5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일부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잔액은 35,764,478원이 남게 되었다.

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그 기간에 따라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5,764,631원과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35,764,4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12. 31.부터 2016. 1.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2016. 2. 1.부터 2016. 3.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