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는 당심에서 카메룬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을 위협당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카메룬의 국가 정황, 원고의 입국 경로, 난민신청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