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건축법위반

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1. 착공하여 2011. 12. 22. 사용승인을 받은 아산시 D 연면적 447.33평방미터 규모의 4층 건축물을 허가없이 2012. 3.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145.94평방미터 면적의 3층 3가구를 4가구로, 138.27평방미터 면적의 4층 3가구를 4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1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3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누구든지 연면적 85평방미터의 이상이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초순경 위 다가구주택 옥상에서 허가없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연면적 124.11평방미터 가량의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 및 증축하여 추가된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건축물 현장조사서, 위반건축물현장조사서(주차장법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ㆍ증축),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