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6월 ~ 2년 2월)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원심은 범행 죄질,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고,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