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차7986)을 신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11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5060 사건으로 2011. 11. 7.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책임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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