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9. 10. 8. C과의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건물 801, 802, 803호(이하 ‘이 사건 합병전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60,000,000원, 임대료는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09. 10. 9.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 등기’라 한다)를 마친 뒤, 위 점포에서 스크린 골프장 영업을 하였다.

나. 이후 2009. 12. 22. 이 사건 합병전 점포를 801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합병하는 취지의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9. 11. 20.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2009. 12. 22. 위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0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2. 28.자로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는 201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60,000,000원 중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미납한 임대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상복구비용 및 이 사건 점포를 다시 801호 내지 803호로 구분하여 나누는 공사비 등 합계 54,180,000원을 공제한 6,48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임대료를 연체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시설한 시설물을 복구하여 원상회복함과 동시에 합병된 점포를 다시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과 같이 구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