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며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까지 손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여태껏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노숙생활을 하며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저지르게 된 이 사건 상습사기 범행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전체 피해금액의 정도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