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주문 중 추징금액 “450,000 원” 을 ”400,000 원 “으로 경정한다.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E의 부탁으로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 받아 E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당시 전달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및 8월, 추징 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 E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부탁을 받고 D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할 당시 그 물건이 필로폰 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투약 및 소지의 점에 관해 자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공동 매수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항소심 진행 중 또는 그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