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도 성립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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