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3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3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8노3667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