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6. 12 23:53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칠사퍼센트(0.074%)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불상지에서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노상까지 500미터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