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모친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